비상진료 재정 투입 급증…올해부터 적자 전환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