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 피했지만... 시민 불편 불가피
지연 출발·추월 않기 등으로 연착 유도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 쟁의행위로 출근길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 연착을 유도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방식의 투쟁이 차량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노조가 얼마나 준법투쟁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준법운행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징검다리로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준법투쟁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파업 전환 가능성은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는 통상임금 반영에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