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 역대 최대 복구비 편성
사망 27명 등 183명 인명 피해
피해 산림면적 10만 4000ha
사유시설 피해 4954억 원, 공공 1조3855억 원
지난 3월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을 헬기가 끄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했다. 1987년 산불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피해 규모다. 복구비로는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회의를 열고 피해 규모와 복구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복구비 1조8809억 원은 2022년 경북·강원 산불 당시 최대 규모였던 4170억 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대본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액 가운데 사유 시설 피해는 4954억 원, 공공시설 피해는 1조3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가 소실됐으며, 공공시설도 국가 유산, 전통 사찰, 도로 등을 포함해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183명, 피해 산림 면적은 10만4000ha에 이른다.
전소 주택 1억 지원, 농작물 보상도 상향
산불로 소실된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인근 식당가. 김형엽 기자
정부는 전소 주택에 대해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 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주요 농작물 6종과 산림작물 8종에 대해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와 농축산시설 피해 지원 품목 확대와 지원율 인상도 결정했다.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선 면적별로 생계비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 피해는 1~5개월분, 과수 피해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임가에는 생계비 2개월분이 지급되고, 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임시 조립주택 조기 설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의료비 경감,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고령층이나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1:1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지역 재생·소상공인 지원·2차 피해 예방도 병행
지난달 7일 오후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천관에 마련된 하동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이 이동하고 있다. 하동 연합뉴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공제금 신속 지급 등 직접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과 공동체 기능을 함께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기 전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의 응급 복구와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 지역에는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운영비 23억 원도 일부 국비로 지원한다.
고기동 중대 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차 피해 예방사업도 철저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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