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원 정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학급 수를 줄이려고 하면서 교사들이 공교육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6학년도 고교 신입생 학급조정 시행 알림 및 의견 수렴’ 공문을 지역 고교에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일반고 21명, 특성화고 2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배치지표를 내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일반고 24명, 특성화고 22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고교입학대상자가 늘어나지만,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만 3557명이었던 고교진학대상자 수 2026학년도 2만 5756명, 2027학년도 2만 6365명, 2028학년도 2만7187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등교원 정원은 학생수와 관계없이 매년 감소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급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 배치 부족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만큼 다양한 과목 개설과 내신등급 산출을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데, 일부 학교는 적정 학생 수 배정이 어려워 학급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조치가 교원 정수 감소를 심화시켜 오히려 교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또 교사 감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선택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개설되는 선택 과목의 수는 배치된 교사로 운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 담임이 지도해야 할 학생이 늘고, 학급수는 감축되면서 교사 숫자도 줄어 업무량도 증가하므로 남는 것은 공교육의 질 하락뿐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보다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만 맞추려는 것으로, 교육 자치를 실천해야 할 교육청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