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유형 임대주택 ‘해법’ 제안
리모델링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지붕이 있다고 다 집은 아닙니다. 쪽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 존엄의 과제입니다.”

유철환(65)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방촌 문제를 주거 문제가 아닌 ‘인간 존엄의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는 좁은 방, 곰팡이 가득한 벽, 찜통 같은 여름과 냉동고 같은 겨울은 인간다움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유 위원장은 쪽방촌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쪽방촌 주민 다수는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합적 취약계층”이라며 “현재 주거복지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에선 이들은 보증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물품 지원이나 급식 제공 중심의 복지 정책으론 자립을 기대할 수 없다”며 “주거, 복지, 의료, 정신건강, 사회 참여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Co-Housing)을 제안했다.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이란 개인의 독립된 공간(방)은 보장하되 거실이나 주방,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코하우징 방식이 노숙인, 정신질환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 자립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노후 쪽방 리모델링 지원 ▲생활공유형 공공임대 시범사업 ▲민간 기부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정부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긴 종합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쪽방촌을 ‘도시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는 쪽방촌을 철거나 이전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간 존엄을 회복시키는 주거 복지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