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자 투자비중 과다…국비 부적합” 판단
복합관광단지 예타 제외…국비 확보 사실상 무산
화순군 “민간 유치 추진”…재원·실행 가능 불투명

전남 화순군이 석탄 산업 대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4700억 원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총 1조 원 규모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기획하고, 화순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역(화순·태백·삼척)을 대상으로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화순군이 제출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안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해당 사업은 장기 표류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순군은 지난해 245만㎡ 부지에 총사업비 5643억 원 규모의 경제진흥사업을 수립했다. 이 중 복합관광단지가 475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농공단지(490억 원)와 스마트팜 단지(398억 원)로 구성됐다. 복합관광단지에는 골프장, 리조트, 정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사업이 민간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를 제외한 채, 농공단지(5057억 원)와 스마트팜 단지(888억 원)만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민자 비중이 80%에 달해 정부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제는 화순군이 다른 폐광지역 대비 전략적 설계에서 뒤처졌다는 점이다.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한 4001억 원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삼척시는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3333억 원 규모의 사업을 각각 예타 대상으로 올렸다. 두 지역 모두 국비 의존도가 높고 민자 비중이 낮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화순군의 경우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과 자본 조달 방안이 부족한 데다, 관련 기업들도 리조트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타 대상 3개 지역 중 핵심 사업이 누락된 곳은 화순이 유일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용역 결과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반영해 복합관광단지를 설계했다”며 “예타 통과에 집중하면서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복합관광단지를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의 국비 확보가 좌절된 상황에서 민자에만 의존한 복합단지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순 폐광지 재생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