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아동종합실태 조사 분석

정서학대 경험률 37%·신고 0.16%
양육 여건·돌봄 공백과 밀접한 연관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신고 통계에 잡히는 규모보다 수백 배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아동 학대·방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정서학대 경험률은 36.5%, 방임 26.5%, 신체학대 1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통계에 잡힌 학대 비율은 전체 아동 대비 각각 0.16%, 0.03%, 0.07%에 그쳤다. 보사연은 신고되지 않은 학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되며, 2023년에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35가구 방문 면접으로 진행됐다. 0~8세는 보호자가, 9~17세는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심각한 학대뿐 아니라 반복되거나 정서적으로 해로운 양육행위까지 포함해 실제 경험에 가깝게 조사됐다.

신고 통계와 실태조사 간 괴리는 모든 유형에서 나타났다. 방임은 실태조사 기준 26.5%였지만 신고 통계는 0.03%로 약 883배 차이를 보였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도 각각 230배, 207배 이상 격차가 났다. 정서학대에는 큰 소리로 꾸짖거나 ‘쫓아내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

학대 경험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방임 비율은 한부모·조손 가구(40.7%), 기초생활수급 가구(38.9%),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30.7%)에서 평균(26.5%)보다 높았다. 학대가 양육 여건이나 돌봄 공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연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현 체계는 신고·판단 이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볍거나 기준 미달 사례는 대응 없이 방치된다”며 “가정 내 반복되는 학대와 방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