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육군 모 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이등병 A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죗값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30일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C(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강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D(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쯤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A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A이병은 B씨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C씨는 웹애니메이션 ‘민폐 캐릭터’가 A이병과 비슷하다며 비하했다. D씨는 A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A이병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이병이 동기들에게 평소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병으로 B씨를 언급했던 점, C씨 성대모사 행위를 주변에서도 놀림으로 인식했던 점, D씨 행위가 병사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대관리훈령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