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이 2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은 대통령 선거 공고일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총 211건, 222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84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15일 사하구 도시철도 다대포 해수욕장 역 앞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해 구속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중구 자갈치 공영주차장 앞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현장에 누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76.1%)로 가장 많았고, 선거 폭력이 27명(12.2%)으로 그다음이었다. 이외 공무원의 선거 관여 7명(3.2%), 허위사실 유포 6명(2.7%), 금품수수 1명(0.5%) 등도 있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118명(113.5%) 증가했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제19대 선거 때보다는 146명(192.1%) 늘었다.
경찰은 정국 혼란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시민 신고가 적극적이었고, 경찰도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확립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 폭력이 4.5배, 벽보·현수막 훼손이 3.8배 증가하는 등 대면형 범죄 유형이 많이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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