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여성·발달장애인 더 소외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전체 장애인 인구(약 263만 명) 대비 참여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는 9211명, 참여 주치의는 698명이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는 5159명, 주치의는 77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는 ▲2021년 1652명 ▲2022년 2450명 ▲2023년 3608명 ▲2024년 6897명 ▲2025년 921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도 ▲2021년 549명 ▲2022년 658명 ▲2023년 675명 ▲2024년 70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698명으로 소폭 줄긴 했지만 꾸준히 늘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도 2021년 237명에서 2025년 5159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명임을 고려하면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은 여전히 1%에도 못 미친다.

서 의원은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여성·발달·중복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낮다”며 “의사 참여 부족, 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으로 제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