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실적 4만 7000건 중 수도권 40%
지방 중독재활센터, 개점휴업 수준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5년 연속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 중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재활 체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중독재활센터들은 인력난과 예산난에 시달리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진행된 상담·재활교육·사례관리 건수는 총 4만7762건이었다. 그러나 실적의 상당 부분이 중앙센터(21.7%)와 서울(10.6%), 경기(8.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제주(339건·0.7%), 전북(442건·0.9%), 경남(488건·1.0%) 등 지방 센터의 실적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담 인력 부족, 프로그램 예산 미확보, 행정 지원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확충했지만, 운영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대부분 센터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며, 상담사의 평균 연봉은 3822만 원으로 기타 공공기관 평균(6936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4년 기준 평균 퇴사율은 27.4%에 달했고, 일부 센터는 50~60%까지 치솟았다.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재활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다.

한 지방 센터 상담사는 “단속으로 찾아오는 신규 사례는 늘었지만, 재활 프로그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장기 관리가 어렵다”며 “중독자 재활은 단속보다 훨씬 긴 시간과 신뢰가 필요한데, 인력이 계속 바뀌어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만큼 중요한 게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라며 “전문인력 처우 개선과 지방 센터 지원 확대 없이는 중독재활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예산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