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카톡으로 음란물 단체 배포했다”

“구의원이 카톡으로 음란물 단체 배포했다”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잇따른 비리와 추문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구의원들의 횡령 등 비리백태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방자치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질 없는 이들이 당 공천권으로 지방의회에 손쉽게 진출해 지방자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최근 남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2010년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2011년에도 노인요양시설을 불법증축,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남구민들은 구의원이 아니라 범법자에게 지방자치를 맡기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북구의회 B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음란물을 단체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구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구의회 C 의원이 배우자가 이사장인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았으나 1년여간 버티다가 서구 측에서 지원비를 삭감하는 형식으로 마지못해 반환 중이다.

시민협은 “민주당은 잘못된 동료애로 비리의원을 감싸는 구태를 버리고 자질 없는 사람을 공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해당 의회 역시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징계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중앙당에 있다”며 “중앙당에 문제가 된 세 의원의 징계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각 구의회 역시 비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기초의원들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 구의원에 대한 제재를 시도한 구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