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범죄단체 조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범죄단체 조직

한찬규 기자
입력 2015-10-28 16:18
수정 2015-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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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점, 처음 적용 6명 구속…기존 형량보다 3년 더 가능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기업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김모(36), 한모(50)씨 등 6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달아난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 등 일당 13명을 지명수배했다.

 그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는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져 기존보다 3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웨이하이, 상하이 등 중국 내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려 놓고,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서 4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조직화, 대규모화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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