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날 트위터에서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일괄 정액지급하는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몰아)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 시장의 의견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 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와 광명시는 이날 경기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생각이 다른 입장을 소셜네트위크서비스(SNS)에 올렸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예산이 많은 상급기관이 하급 기초지방 정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군을 제외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격앙된 입장이 알려지자 장 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볼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며 중앙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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