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예정대로… 신속검사·자가키트 도입 적극 검토

개학 예정대로… 신속검사·자가키트 도입 적극 검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5 22:20
수정 2022-0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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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국 1100개교 등교
정부, 설 이후 방역지침 확정
교총 “발표 늦어져 학교 혼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데다 이번 주에 전국 1100여개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신속 PCR 검사,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파악하고, 교육부에서 결정하면 신속하게 대비해 신학기 방역체제 다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반영해 새 방역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가정과 연계한 방역 관리 방안, 방역 물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들어 교육당국이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이번 주 개학한 학교가 많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지침이 어떻게 마련될지 학교 현장에서는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경된 지침이 있으면 빨리 안내를 해 줘야 급식이나 돌봄 교실 운영 등을 미리 준비할 텐데 늦어지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학교 방역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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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840개교, 중학교 151개교, 고등학교는 198개교 등 전국 1189개 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다. 이 중 31.5%(초 51.1%, 중 16.8%, 고 12.5%)가 서울에 몰려 있다.

2022-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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