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이슈 분석... SW, AI 교육엔 수업 시수 확보 조언

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국민이 구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보통합에서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를, 반도체 인력 양상에서는 지방대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정과제 유보통합…‘소관 부처’ 빠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국교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 등이 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교위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업무가 일부 이양되기 때문에 중앙교육행정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조기에 정착해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에 대해 국정과제에 추진 및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강화 등과 함께 정부 국정과제 84번으로 올라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은 국정과제 46번이다.

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소관부처 일원화’를 꼽고, 이를 완성한 뒤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우선 일원화한 소관부처로 이관한 뒤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하라는 뜻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시의성이 중요한데,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방소멸’ 위기 가중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두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모를 반드시 살피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개설로 증가하는 정원이 많으면 지방대의 학생 충원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지방대 위기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다.

또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 마련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에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관련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에서 17시간(1학기 동안 주당 1시간 수업) 이상 정보교육을 편성·운영하며, 중학교는 정보 교과가 필수 과정으로 34시간 이상 정보교육을 편성·운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교육에 대해 수업 시수 부족, 학교별 편성의 상이성, 교육과정의 연계 부족에 따른 정보교육 부실화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정보(실과) 등 34시간, 중학교에서 68시간, 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 신설과 선택과목 개설 등을 정보 교과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