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업무 조정이 안돼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수공이 운영토록 결정했지만 협의가 안돼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개 중 5개는 점용허가 미취득상태, 무허가로 나타났다. 괴산·도암댐은 허가기간 만료, 청평·춘천·화천댐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불명’ 상태였다.

특히 한수원의 발전중심 댐 관리로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이 미흡하고, 수질 문제도 심각했다. 괴산댐은 집중호우시 수위조절 실패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질은 수공의 다목적댐과 비교해 수질이 2배 이상 나빴다. 팔당댐의 클로로필a 농도는 2013년 13.5㎎/㎥에서 2018년 18.2㎎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과 한국환경공단간 유사업무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 기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면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수생태계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견제와 전문성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유사업무 조정이 시급하다”며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 갈등과 효율성 저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직 진단 후 조속히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