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 중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한강·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14일 한강과 낙동강 수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이달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로,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저감 대책이다. 203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20년 목표수질 대비 13.5%, 총인(T-P)은 27.2% 각각 낮추기로 했다.

한강 수계는 강원·충북이 2021년부터 총량 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돼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된다.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 BOD 목표수질을 25.4% 낮췄고 상류(강원·충북) 4개 지점은 BOD와 총인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 등급 이상으로 설정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총인은 평균 22.5% 낮춰 설정했다.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총인 저감폭이 34.2%에 달한다.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아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단위 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기에 한강·낙동강이 고시되면 4대강 수계의 차기 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은 모두 완료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난개발 억제 및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계 내 다양한 오염원 분석과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수질 관리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