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전해제 결론… “독한 변이 대응책 짜라”

거리두기 완전해제 결론… “독한 변이 대응책 짜라”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14 01:00
수정 2022-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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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믿는다” 정부 내일 발표할 듯

전문가 “위험도 따라 등급 나누고
델타 수준 땐 거리두기 강화해야”
정부도 방역 완화 속도조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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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임.영업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
정부, 모임.영업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 정부가 이르면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최종 수위를 고심 중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홍대 거리의 모습. 2022.4.13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원·시간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체계 변화 속도를 조절하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해, 영업 제한을 풀되 사적모임을 현재 10명에서 좀더 완화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국민들을 믿는다”면서 “인원·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려면 유행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섣부른 낙관만 하다가는 지난해 델타 변이의 역습으로 한 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변이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서 바이러스의 위험도에 따라 ‘A, B, C’로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 대응계획 가상 시나리오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에 포함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새로 출현한 변이의 중증도가 오미크론 수준으로 낮다면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델타 변이 수준이라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식이다. 델타보다 더 ‘독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말 그대로 ‘비상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비상계획을 세웠지만, 오판과 준비 부족으로 제때 시행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유행의 악화에 대비하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30일 ‘전략적 준비, 준비 및 대응 계획: 2022년 전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보고서에서 베스트(best·최상), 베이스(base·기본), 워스트(worst·최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한 변이가 퍼지고 백신 효과도 떨어져 큰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강릉 오봉저수지 15% 붕괴 임박, 위기 치닫는 물 부족 사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들과 바싹 메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것이다. 강릉의 최대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선 붕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20일 뒤 강릉시민들은 생활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수돗물이 공급되는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서 앞마당에는 지름 6미터의 임시저수조가 설치됐다. 일선 병원들도 필수 의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절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설비의 급수량을 40% 줄이고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7~10% 낮췄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강릉 지역 일선 학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을 막고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 식판은 원주에 있는 세척 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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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도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현재 가진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 약화할 수 있다”며 “향후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만한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2-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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