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특고·플랫폼도 최저임금 적용”
경영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

“플랫폼 노동 수익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입니다.”(노동계)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 최임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 논의 끝에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최저임금뿐이다. 비현실적인 동결 주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전업이고 생계 그 자체다. 수입에서 유류비, 수리, 단말기 사용료 등을 개인이 부담하면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노동 현실”이라며 “더 이상 자본의 눈치만 보며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