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정원 유지 요청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난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반부패부’로 다시 명맥을 잇는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직제 개정안 관련 협의를 시작,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및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폐지된 중수부 대신 만들어지는 대검 신설 부서의 명칭을 ‘반부패부’로 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반부패부에 대해 중수부 시절 59명인 정원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조직 규모는 ‘3과, 1기획관’ 체제에서 1개 과가 줄어든 ‘2과, 1기획관’ 체제 요구안을 내놓았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 및 사안별로 수사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괄 지원부 역할을 맡을 전망이며, 옛 대검 중수부 소속 인력의 상당수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원과 조직 규모에 관해 안행부는 과거 중수부 시절보다는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요구안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