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공군장비 납품 사기 가담 정황

SK이노베이션 정철길(60) 대표이사 사장이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옛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1100억원대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에 정 사장이 가담한 혐의를 잡고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이던 2009∼2012년 이 회장과 공모해 EWTS의 통제·주전산장비(C2) 프로그램을 국산화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이 중개한 EWTS 도입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였던 SK C&C는 C2, 신호분석장비(SAS), 채점장비(TOSS) 등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맡았다. SK C&C는 협력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하청 물량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이면 계약서도 체결했다. 여기에는 재하청업체가 C2를 국산화하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C2의 국산화는 없었고 사업비 700만 달러(약 78억원)는 일광공영과 SK C&C의 수익이 됐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올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사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기소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통영함에 장착될 미국계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평가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 전 총장은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7억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1000억원대 국외 재산도피 등 혐의로 청구됐던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개시 전 국외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반입했고, 해외계좌 내역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차세대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군 수뇌부 금품수수 의혹을 캐려던 합수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