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다음 달 19일 열린다.

대법원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회의 주제나 방식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 개최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열린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12개 지법 판사들은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해왔고, 결국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