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 수사 의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국정원 개혁위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해당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사건이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의 특이동향을 고려할 때 단독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이던 한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