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거사’ 대국민 사과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거사’ 대국민 사과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20 15:41
수정 2019-06-2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를 약 한 달 남겨놓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20일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할 방침이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배우 고 장자연 성 접대 사건 ▲용산참사 사건 ▲PD수첩 사건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쳤다. 실제 조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위가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간 과거사위는 17개 사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용산참사,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건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 직접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문 총장은 “피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씨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예정된 문 총장의 대국민 사과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취임한 2017년 8월부터 과거사 및 적폐청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문 총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가운데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문 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 대신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 방문 연구원으로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