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비서관도 증인 신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이라며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