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급 인사 첫 실형

낙하산 인사 개입… 1심서 2년 6개월형
신미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9일 오후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으로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김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12명의 현직자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고, 15명의 내정자를 위법하게 임명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후임)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심한 박탈함을 안겨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 4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