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의 관계에서 온건한 개혁 방점
이성윤 교체·검수완박, 갈등의 뇌관
金 권력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불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곧 새 수장을 맞이하는 검찰과의 관계에도 체감할 만한 온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검찰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실제 박 장관은 일선 청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려왔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아닌 비교적 온건한 방식의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둬왔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에서 박 장관이 ‘문책이 아닌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언제 다시 갈등이 표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박 장관으로서 헤쳐나갈 뇌관이 많다.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인사가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이 표출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데다 검찰 내부 신망을 잃은 이 지검장의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의 여론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권 일각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해 박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퇴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만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검찰 일각에선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후보자가 권력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 검찰 수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