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전 총장 10번째 고발
부인 뇌물성 협찬 등 7개월째 檢 수사
장모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은 재판 중

尹 제기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설전이 계속되면서 검찰에서 반년 넘게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관련 의혹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윤 전 총장을 뇌물수수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공수처는 이 중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등 2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2011년 측근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고, 2012~2013년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것이 사세행 측 주장이다.이 의혹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국면에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면서도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X파일’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비롯해 과거에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이어진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상당수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7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경기 양주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불기소 결론을 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큰 검사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