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식견있는 인물로 검사장 승진 거론

이달 말쯤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안 검사 중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 승진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발탁하겠다. 강조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는 공공범죄수사(공안) 영역에 속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사장 승진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서 공안검사 출신은 진재선(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도가 꼽힌다. 3차장검사는 중대재해나 공안·노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를 지휘한다. 더군다나 진 차장검사가 2020년 대전지건 서산지청 지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해당 지청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기도 했다. 다만 진 차장검사가 공공범죄수사 영역을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 중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만약 진 차장검사도 아니라면 박 장관이 도대체 누굴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진 차장검사 이외에 승진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김태훈(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박은정(29기) 성남지청장 등인데 이들은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검사장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다음 달 7일(2월 첫째 주 월요일)자로 인사를 낼 예정이어서 이보다는 앞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오는 15일까지 독일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려 승진 대상자를 추릴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인사를 내는 일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30기 중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 인사를 앞두고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요구를 받는데, 지난해 인사 때 이미 30기까지 동의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 이번 인사에선 별도로 동의서 제출을 받지 않고 곧바로 후보군을 추린 뒤 승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