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만 봐서는 적임자라는 반응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첨예한 국면에서 한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더불어민주당을 더 자극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받는 분”이라며 “그래도 장관까지는 갈 줄 몰랐다. 한 후보자가 수사직을 맡으면 민주당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 수 있으니 정책 업무로 발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난처해졌다는 반응도 있다.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한 후보자보다 일곱 기수 선배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전에도 장관과 총장 기수 역전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니 요즘 세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도 이날 “업무 수행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한 부원장은 능력 있는 분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고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니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40대 장관을 발탁한 만큼 벌써부터 윗기수 간부에 대한 ‘사퇴 압박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험한 말을 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필요 없는 지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정권이 바뀌어도 법무부 공직자들은 장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에 대형 악재라는 시선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민주당이 애초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이유가 ‘보복 수사’ 우려 때문 아니었냐”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직 지명 직후 검수완박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