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첫 법원 판단 법원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남욱 변호사 징역 8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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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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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법원이 처음 내린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210일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지자체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밀접하게 유착한 사건”이라며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6억 7000만원에 대한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