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 현장을 찾았던 인물로,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돼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