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대리구매·골프 접대 의혹 규명 촉구
국힘 “개발 재판관 집중 공격 심화” 주장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품 수수 의혹과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 등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증인이 40만원에 샀고 이때도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A씨가 김 부장판사와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맞는지 물으며 골프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왜 계속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접대하는 것인지 등을 따졌다.

A씨는 “현재 수사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B씨 등이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애초 이들은 2023년 3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건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와 재항고 모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6월 재판이 재개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공안사건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심각하다”며 “김 부장판사가 창원간첩단 사건을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했는데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김 부장판사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보인다”며 “법원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창원간첩단 사건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첩단 사건 재판을 담당해 부당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 비약이 너무 지나치다. 근거도 없는 질의는 삼가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