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대출해 준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대출금 1천억여원을 회수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에 신규 혹은 연장 대출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한 이후 830개 업체가 폐업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 1천71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에 신규로 대출해주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해줘 잔액이 128억원에 달하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개 업체는 업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시 반드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대출받은 은행이 인천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 6천100여곳이 6천781억원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연간 175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사업장이 지방인 중소기업은 거래은행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 배정 방법 및 관련 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 지역 지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72억여원(7건)을 대출하고 수출환어음 등 미화 175만여달러(4건)을 매입한 것을 적발, 관련자를 문책, 주의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명예퇴직금을 2004년 1인당 평균 1억여원에서 작년 평균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최대 3.2배 많이 지급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최근 2년간 모두 19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