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년 하반기부터 장단기 외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단기 외채에 부담금을 매기면 부담금이 없을 때보다 국내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따른 북한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어 환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부담금 도입 문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지만,부과요율이 시장의 예상인 0.10%포인트보다 큰 것 같아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0.05∼0.20%포인트의 요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국인 재정거래나 채권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외화자금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고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외환시장에도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연구원은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이 예정된 데다 스페인 등 유럽의 상황도 좋지 않은 가운데 부담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부담금 부과요율 자체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 같다”면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정책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