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대폭 증가…전체의 ⅓ 첫 돌파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대폭 증가…전체의 ⅓ 첫 돌파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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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47.8조원…노인 진료비 16.4조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4.4%에 달해 사상 최초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연령대 평균의 3.2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47조8천392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조6천13억원(3.5%)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2.7% 늘어났으나 노인 진료비 총액과 1인당 액수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노인 진료비 연간 총액은 16조4천502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1조609억원(6.9%) 늘었고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천321원으로 3.6% 증가했다.

진료비 총액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4%에서 계속 불어나 7년만에 10.0%포인트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보 진료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했다.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대 후반부터 거의 매년 10%를 넘었으나 경기 둔화와 약가 인하 등으로 재작년(6.0%)과 작년(3.5%)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작년 진료비 증가율 둔화 요인으로는 약가 인하로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가 5.3% 감소한 점과 입원 1인당 진료비가 0.5% 감소한 점이 꼽혔다.

작년 진료비 3.5% 증가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보 적용인구 증가(0.7%포인트 기여),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기여), 내원 1인당 진료비 증가(0.7%포인트 기여)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 총액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천34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5%(1조2천781억원) 늘어났다. 건보 급여율(급여비를 진료비로 나눈 것)은 74.7%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이 소폭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급여비용 중 증가율이 특히 큰 항목은 임신·출산 진료비(2천104억원, 전년 대비 26.4% 증가)와 건강검진비(9천598억원, 전년 대비 8.7% 증가)였다.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고 건강검진에 따른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건보료 총 부과액은 36조3천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3천796억원(80.7%)였고 나머지가 지역 보험료였다.

가구(가입자)당 월평균 건보료는 전체 8만4천40원, 직장(개인부담기준) 8만9천28원, 지역 7만5천209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전체 3만6천536원, 직장(개인부담기준) 3만6천156원, 지역 3만7천357원이었다.

지난해 건보료 총 징수 금액은 36조523억원으로 징수율은 99.1%였다. 직장 보험료 징수율은 99.4%, 지역 보험료 징수율은 97.8%였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4천966만명(재외국민 2만6천명, 외국민 55만4천명 포함)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151만명을 합해 5천117만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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