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많이 부과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접수 처리된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천778건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불만이 2천751건(보험료 부과·조정·징수 2천167건, 자격 584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2014년 2천641건과 견줘 110건(4.1%) 늘면서 매년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분야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건보공단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지난해 초 갑자기 중단해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다시 작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런데도 아직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5년 이의신청 결정 건수 3천778건 중에서 482건(12.8%)을 인용 결정하고, 여기에 신청인 주장에 따라 842건(22.3%)을 취하해 총 1천324건(35.1%)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