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영향… GDP 성장률은 2.8%

“단기 재정 확대·고령화 장기 계획 수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실업률을 올해 3.9%, 내년 4.0%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6개월 만에 각각 0.1% 포인트, 0.3% 포인트 올린 데다 올해보다 내년에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봤다. OECD 전망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은 2001년(4.0%)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실업률 4.0%’의 고용부진 상황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OECD는 21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치 등을 담은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을 각 3.9%, 한국은행은 각 3.8%로 올해와 내년 고용상황을 비슷하게 봤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이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2.8%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중간전망에서 5월 전망치보다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 낮춰 잡았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긴장 완화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단기적 재정 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자본 유출,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3.7%, 내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9월 중간전망은 같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은 0.2% 포인트 내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