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집값 과열 시 조치”

투기 수요 근절·실수요자 중심 정책 지속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소득 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다”고 18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집값) 과열 재현 시 적기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투기 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도 “풍부한 유동성, 개발 기대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 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이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최 후보자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환경,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안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