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日 수출규제’ 보고서

“반도체 생산, 외국 기업이 대체하면
한국 GDP 최대 0.44% 감소할 듯”
한은이 낮춘 성장률 2.2%도 ‘불안’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강화된 수출 규제 조치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로 국내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 2.2% 달성은커녕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감소를 외국의 경쟁 기업이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 GDP는 약 0.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의 경쟁 기업이 공급 부족을 대체하면 0.44%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인 이른바 ‘1차 경제보복’의 여파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총 1194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규제 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KIEP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한은은 2.5%에서 2.2%로 내려 잡았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난 (7월) 18일 내놓은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킷(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보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