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노조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강석훈 KDB산업은행(산은) 회장과 노조 사이에 본사 부산 이전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당행 의견’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초 강 회장 등 산은 경영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사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가로막히자 외부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산은 노조는 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전부터 본사 곳곳을 가로막고 경영협의회에 참석하려는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했으나 외부에서 열린 기습 회의까지 막지는 못했다.

노조는 ‘날치기 통과’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밝힌 ‘산은의 지방 이전 관련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범위·시기 등 지방 이전 기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이전 계획안을 의결한 만큼 의결된 지정 방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강 회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조가 제안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 수락’, ‘노사 협의 없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 제출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날 의결로 산은 이전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산은이 낸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토부 검토와 균발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고시하면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앞서 강 회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한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정당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회의”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사 부산 이전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