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이 직면한 부담스러운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경직적 근로시간제, 투쟁적 노사관계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독일상공회의소·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 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노동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국계 기업에 부담되는 국내 노동 현안으로는 최저임금과 같은 인건비 부담 증가(37.6%), 경직적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 경직성(18.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등이 뒤따랐다.노동개혁 과제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사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같은 근로 시간 유연성 제고(34.2%), 직무성과급 중심 개편(27.7%), 고용유연성 제고(23.3%)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한국 투자 매력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50.5%가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였다.

한국 투자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97%가 향후 한국 투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확대(16.3%)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물류 환경(30.7%)과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국계 기업은 16.8%에 그쳤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노동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