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용은 6.4%, 가정용은 2.7% 올렸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00조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전기료는 동결됐다. 2016년에는 누진제 완화로 사실상 가정용 전기료를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비중 축소와 LNG·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발전 원가가 상승해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이 33조원(2021년)에 달했지만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했다. 원가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연료비 연동제를 공식 도입해 놓고도 경제 여건 등을 구실로 실질적인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기간에 문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7차례에 걸쳐 산업용은 65%, 가정용은 34% 요금을 올렸다.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가정용은 54%, 산업용은 66% 수준에 그친다. 전기료 인상률이 원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06조 2300억원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역대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으로 ‘콩보다 싼 두부’라는 조롱을 듣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참에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적 전문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