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가상자산위’ 첫 회의

김소영 위원장, 시장 독과점 점검
법인 직접투자 허용 리스크 논의

업비트 점유율 61.7% ‘국감 이슈’
자산 10조 두나무, 재계 40위권에

금융당국이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 온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송치형(45) 두나무 회장이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둘러싼 독과점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논의된다.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 가겠다”며 시장 독과점 문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법정 자문 기구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법인의 암호화폐 직접 투자가 막혀 있는 상태다. 이날 가상자산위 위원들은 법인 계좌를 열어 줬을 때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타 거래소들 사이에선 법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시장이 커져 독과점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내국인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보면 업비트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 법인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업비트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는 규모가 작고 업비트 의존도가 높은데, 법인이 투자를 한다면 큰 시중은행과 제휴한 거래소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암호화폐 거래량은 32억 9014만 달러(약 4조 5950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점유율은 61.7%에 달한다. 같은 기준으로 빗썸의 점유율은 36.2%(19억 2925만 달러)로 2위, 코인원 1.5%(8026만 달러), 코빗 0.5%(2627만 달러), 고팍스는 0.2%(985만 달러) 등이다.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지적되기도 했다.

소위 ‘암호화폐 붐’이 일면서 두나무는 업비트 론칭 5년 만인 2022년 단숨에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기며 재계 40위권의 대기업집단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두나무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액)은 7882억원, 영업이익은 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을 따져 보면 62.8%에 달한다. 이날도 미 대선 여파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7만 5000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업비트가 추가 수익을 낼 호재는 다분하다.

업계에선 암호화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산업이 됐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론 당국이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 둔 영역이 많다. 5대 거래소는 협의체 닥사(DAXA)를 꾸려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체에서도 의장사인 업비트의 입김이 막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자산위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