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두 개의 그림자
단죄만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될까
청년이 돌아올 이유를 만들 때

범죄의 얼굴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겹친다. 하나는 분명한 가해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가 만들어 낸 피해자의 자화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둘을 분리하려 한다. 단죄해야 정의가 선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가해자는 피해의 뿌리에서 자라고, 피해자는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가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떴다. “아버지, 돈 벌러 잠깐 다녀올게요. 3주면 돼요.” 청년이 향한 곳은 캄보디아였다.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30건을 넘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스무 살 안팎의 청년이다. ‘월 300만원, 숙식 제공’이라는 문장이 그들을 비행기에 태웠다. 그러나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됐고, 이름은 감금된 방 안에서 사라졌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기에 속아 끌려간 이들이다. 범죄조직은 청년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불법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그 절망의 구조를 방치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 정의가 단죄로만 귀결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적 원인은 묻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피해자·가해자·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해 상처를 치유하는 정의다.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복원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청년을 불법의 공범이 아닌 구조적 희생자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사회의 책무다.

회복은 용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다. 범죄를 낳은 구조를 바꾸고 상처 입은 사람을 공동체로 되돌리는 것이 국가의 정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보다 그 사이의 틈을 메워야 한다. 법은 처벌을 말하지만 사회는 연대를 말해야 한다. 연대의 언어가 사라질 때 정의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는다.

1970년대 젊은 노동자들은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떠났다. 건설사 깃발 아래 플랜트와 도로를 세우며 땀을 수출하고 희망을 수입했다. 그 길의 끝에는 부모의 웃음과 집 한 채가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또 다른 세대가 떠난다. 이들을 부르는 건 기업이 아니라 소셜미디어(SNS)의 그림자 광고다. 노동은 사라지고 표류하는 개인만 남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0.6%, 서울의 평균 월세는 91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월소득은 182만원이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라는 구조적 절망의 지표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든다. 청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미 사회의 피해자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취업사기 주의보’를 냈지만 피해는 폭증했다. 경고는 있었으나 보호는 없었다. 외교·노동·치안의 대응체계는 따로 놀고, 청년은 브로커의 말만 믿은 채 비행기에 오른다. 해외취업 정보 검증제도와 브로커 단속 전담팀은 아직 시범 단계다. 전국 지자체 중 10곳만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고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하다. 외교부·고용노동부·경찰청을 묶는 통합 피해대응센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청년 해외안전망 네트워크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보호는 경고보다 먼저여야 한다.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막는 방법은 단속이 아니다. 살아도 괜찮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청년이 자신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의 한 사람으로 느낄 때 비행기는 멈춘다. 희망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절망을 수출하는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절망을 수출하지 않으려면 청년이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 위에서 이 나라도 가야 할 방향을 배울 것이다. 그 길이 곧 희망이 되길 바란다.

유영규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