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증가율 37개국 중 29위
주요 IB “0.8~0.9% 성장률 가능”

6월까지 추경 편성 논의 미지수
“美와 상호관세 문제부터 풀어야”

4개월간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비상계엄·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자칫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대미 협상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와 맞물려서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66%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과 중국을 포함한 37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간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로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미끄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관세 전쟁이 심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보다 박한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지난 2월 말 1.2%에서 3월 말 0.9%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8개 IB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4%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0.8~0.9%의 성장률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상호관세 충격은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1.4%)보다 클 것”이라며 “자동차 수출이 줄어 성장률이 0.2~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 경제학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당장 해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6월까지 추경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이 쉽지 않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안에 빠르게 합의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을 한 번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려면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해당하는 만큼 대미 협상은 필수 과제다. 정부는 당장 대미 보복 관세는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협상의 걸림돌은 앞으로 두 달간의 리더십 공백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의 장점을 설득하면서 새 FTA 협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정상이 없기는 하지만 권한대행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