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26조→33조원 확대

소부장 신규 투자 최대 50%까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지원
국회 반도체 특별법 전제로 제한
인재 확보용 연수 프로그램 신설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3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보다 7조원가량 규모를 늘렸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내고자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성토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지원방안보다 늘어난 7조원 가운데 2조 5000억원은 정부 재정(예산)이며,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부담분이다.

먼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입지·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고,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중화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전제여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이 반도체 분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에 일 경험이 되는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생긴다.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반대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수도권에만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올해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이 중 약 2000억원의 추경 재원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현금 출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