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중앙은행, 정부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이창용 “중앙은행, 정부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4-22 11:17
수정 2025-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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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협회서 만찬사 하는 이창용 총재
외교정책협회서 만찬사 하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만찬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중립성 논란에 대한 소회를 전한 것이다.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 외교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협회(FPA)가 주는 최고 권위상 ‘FPA 메달’을 수상한 뒤 소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FPA 메달을 받은 한국인은 이 총재가 처음이다. FPA는 국제 문제에 대한 대중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에게 이 메달을 수여한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역대 수상자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국제결제은행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등 활동을 인정 받았다.

이 총재는 소감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난 5개월간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저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됐다”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정부의 간섭이나 재정 우위로부의 자유를 뜻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민감한 시기에도 계엄사태가 우리 경제와 환율에 미친 영향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히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비상계엄 같은 국내 정국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에서 중앙은행에게 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염려했던 대로 추경에 대한 저의 언급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제 결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줄 것”이라며 “케인스가 그의 스승 마셜을 가리켜 말했듯이 경제학자는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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