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2차 실무협의 마무리…다음 협의는 대선 이후

한미 관세 2차 실무협의 마무리…다음 협의는 대선 이후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5-23 11:03
수정 2025-05-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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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안덕근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안덕근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25.5.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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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2차 실무 협의가 마무리됐다. 서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양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과 이날까지 사흘간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각각 분야에서 논의될 세부 의제들을 좁혔다.

USTR은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비쳤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등을 무역장벽으로 제시했다. 여러 분야에 의제들이 걸쳐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도 이번 기수협의에 참여해 미측의 입장 파악에 집중했다.

다음 협의는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18개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논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정부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료급 점검 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 출범할 한국 새 정부는 1,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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